-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오랜만에 여야 합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원장이 ... 인사청문 절차를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9월24일) 이후 2개월 반 ...
2023.12.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북한에 해킹 당한지 1년 됐는데… 법원행정처, 대응도 파악도 '아직'
...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연수원 20기)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됐다.라자루스가 법원 서버에 심은 악성코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두 ...
2023.12.0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개혁 탈 쓰고, 법치 짓밟은' 新독재정권 [문재인 쓰나미㉓]
...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한 대법원장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입헌민주주의 ...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
2023.11.30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
文 청와대가 조직적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유죄'
... 받는다.송 전 시장의 재판은 검찰 기소 3년9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판 지연 선례를 지적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2023.11.29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제주간첩단 재판, 8개월째 시작도 안 했다… 알고 보니 부장판사가 '인권법' 출신
... 진재경(사법연수원 36기)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알려졌다. 진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 제주지법으로 발령받았다
2023.11.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아산·천안·충주·대전서도 빈대 '소동'
... 행사부채 눈덩이 '제2의 알펜시아 될까' 우려-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 서비스◇대전일보-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차기 대법원장에 달렸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대법원과 공감대 ...
2023.11.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좌익(운동권+민주당)의 발광·발악, 갑자기 더 흉측해졌다 [류근일 칼럼]
... 도와주는 판사들의 잔꾀가 정말 혐오스러웠다. ■ 김명수 휘하 일당의 고의적 재판지연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 진영이 원내 다수의석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사법부 인사(人事)를 새롭게 해야 한다. ...
2023.11.14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유남석 헌재 소장 퇴임… 양대 사법 수장 공백사태 '현실화'
...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법원도 47일째 안철상 대법원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했지만 지난 10월6일 대법원장후보였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
2023.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尹, 대법원장후보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김대기 ...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에서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대법원장 후보자 '3인+복수 인사' 막판 검증… 이르면 8일 尹에 보고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